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16일 발간했다. 국방백서는 이번이 1967년 이후 25회째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발간됐다.
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적 표기 부활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직후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표현이 되살아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기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바꿨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대남 행동을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2년 전 백서 일반부록에 있던 9·19 군사합의 합의서를 삭제하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일반부록에 실었다.
국방부는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된 국방백서를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자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으로 제작해 올해 상반기 중 발간할 예정이다.
2022 국방백서 전문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다음달 중에 최종 인쇄된 백서는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