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방치한 친부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엄마 A(2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아버지 B(22)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져 아기가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다쳤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바닥에 던져진 뒤 이마 뼈가 함몰되는 골절상을 입었지만 이들 부부는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아기는 이틀 뒤 사망했다.
이들은 아기가 숨진 뒤 장례를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게 되자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한 후 숨졌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피고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다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