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돌며 채용 강요·돈 갈취 ‘무법 노조원’ 무더기 검거

한국노총 산하 간부 무더기 검거

1년간 부울경 건설 현장서 위력
요구 거절하면 “힘 보여주겠다”
집회 열고 민원 넣어 공사방해
금품은 간부 급여 등으로 사용

건설현장을 돌며 고용을 요구하거나 건설사를 협박해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했고, 정작 고용이 되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퇴거비 명목의 돈을 추가로 요구했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 일부는 노동계에 몸담은 적 없이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다 일정 금액의 조합비만 내고 노조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노조 간부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22곳을 돌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 방해 등을 협박해 건설사 20곳으로부터 노조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건설사에 서명을 강요할 때 쓴 단체협약서. 경남경찰청 제공

이들은 건설사가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면 “노조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잇달아 민원을 제기하는 식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속 노조원이 채용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미리 작성해온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선 현금 5000만원을 요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건네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빼앗은 돈 대부분은 실질적인 노조활동과 무관한 사무실 운영비나 소속 간부 급여, 상급 노조에 대한 회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은 노동계에 몸담은 적 없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다 “같이 일 한번 하자”며 노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에 일정 금액의 조합비를 낸 뒤 노조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사진=뉴스1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같은 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노조 간부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

C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용인시 아파트 및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으로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가로막아 공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출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며 위압감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통해 노조원 고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불법행위 끝에 고용이 이뤄지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기를 늘리는 식으로 임금을 받아 가고, 이후 일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퇴거비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던 중 해당 노조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 노조로 위장해 조직 위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들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며 “이런 불법행위가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