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자녀 등하원 시간에 아이돌보미를 현행 2시간에서 1시간 정도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가 시범운영된다. 또 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최소 신청 시간은 시작 전 4시간 이내로 바뀌어 야근, 출장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2시간 전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방안은 맞벌이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여성 경력단절의 주된 요인이 육아부담이라는 점에서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한 결과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맞벌이가구 등에서 긴급한 야근, 출장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일시·단시간 연계 서비스를 현행 ‘시작 4시간 전’ 신청, ‘2시간 이용’이라는 제한을 ‘이내’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시작 2시간 전에 신청할 수 있고 1시간 이용도 가능하다.
이 같은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되며 아이돌보미 이동비용과 급여(시간당 기본요금 1만1080원)를 고려해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정부는 또 평균 24일 정도 소요되는 서비스 신청과 연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음 달 말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아이돌보미 플랫폼 구축에 돌입한다.
내년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등록제 및 돌보미 국가자격제가 도입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은 150개소, 아이돌보미는 공공 2만6000여명, 민간 1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2024년부터 민간기관 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합 양성·보수교육과 결격사유 확인 체계화 등을 통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도 내년 도입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크게 늘린다. 현행 시·군·구별로 1곳뿐인 공공 돌봄기관을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가구도 지난해 7만5000가구, 연 840시간에서 올해 8만5000가구, 연 960시간으로 늘린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