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다. 16일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70여㎏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종류와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6년 만의 플루토늄 재평가… 7차 핵실험 가능성 언급
국방부는 백서에서 북한 핵물질 보유량에 대해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해왔으며,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미사일 증강 지적… ICBM은 대기권 재진입 변수
국방부는 “북한이 정확성과 요격 회피 능력이 향상된 다양한 고체추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며 “신뢰도가 검증됐다고 자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형 전술유도탄을 기반으로 에이태큼스형, 고중량탄두형, 근거리형 등 다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스칸데르형은 KN-23, 에이태큼스형은 KN-24로 기존에 공개된 기종이다. 고중량탄두형은 사거리 300∼1000㎞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류되며 KN-23, KN-24, 초대형방사포(KN-25)와는 다른 기종이다. 근거리형은 북한 갱도진지 타격용인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과 유사한 개념이다.
국방부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백서는 “북한의 모든 ICBM 시험발사는 고각 발사로만 진행돼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비행 능력은 보여줬으나,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기술 확보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2020년 백서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화성-17형’(사거리 1만3000㎞ 이상)이 추가됐다.
백서는 북한이 차륜형·궤도형·철도기동형·잠수함발사형 등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나열했고, 지난해 12월 초대형 방사포 군 인도 행사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대형 고체모터 연소시험 등도 기술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 해당 잠수함은 개발 단계에 있으며, SLBM 탑재를 염두에 두고 로미오급 잠수함의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해선 “2021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시험발사하는 등 개발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군은 지난해 초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을 때, “극초음속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왔으며, 이를 통해 축적한 기술로 장거리 지대지 순항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