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체계와 확장억제력을 상세히 소개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국군의 전략적 억제력에 대한 국내 일각의 불신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백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3축체계 능력 확보를 6쪽 분량에 걸쳐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사라진 3축체계는 윤석열정부 출범을 전후로 부활했다. 백서에 따르면 3축체계는 핵심 표적을 탐지해 사용 징후가 명백하면 발사 전 제거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킬체인과 관련해서는 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HUAV), 정찰위성, 중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초소형 위성체계 등 전력화가 진행 중인 사업들을 설명했다. KAMD에 대해서는 원거리에서 순차적으로 방어해 요격 확률을 높이는 복합 다층방어개념을 발전시키고, 우주 기반 조기경보위성 체계를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KMPR와 관련해서는 고위력 미사일 추가 확보, 갱도 등을 타격할 수 있는 파괴 능력 강화, 정밀타격 능력 확보, 특수전 및 은밀 침투 능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변국에 대한 언급도 바뀌었다. 2018·2020년 백서가 한·중 국방 교류협력을 첫번째로 다루고 한·일 관계를 다룬 것과 달리 이번 백서는 2016년 이후 6년 만에 한·일 부분을 가장 앞에 배치했다.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로 표현됐다. 2020년 백서에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로 서술한 것에서 한발 나아간 표현이다. 한·일이 ‘가치를 공유한다’는 문구는 6년 만에 부활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도 2020년 백서가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 것과 달리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그 이후 필요한 정보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일 국방당국은 정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가면서 기타 상호 간의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장을 넣었다.
한·미동맹에 대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결속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 군사동맹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백서가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무게를 둔 것과 표현이 달라졌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라고 표현됐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양국 간 국방 교류협력이 중단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