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국방부는 16일 북한 위협의 실체를 국민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발간된 2018·2020년 국방백서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북한 통치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김정은’으로 기술했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대남 행동을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지난 백서에서 사라진 ‘정권 세습’ 표현도 재등장했다.
백서에는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시사하는 핵 정책을 법제화하고, 분단 후 처음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으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것도 포함됐다. 2020 국방백서 부록에 있던 9·19 군사합의 합의서는 삭제됐다. 대신 북한의 9·19 합의 주요 위반 사례를 포함하고 북한의 합의 위반을 부각했다. 2020년까지 북한의 주요 위반은 2회였으나, 지난해에만 15회에 걸쳐 위반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며 “해상완충구역 내 포 사격 및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9·19 합의의 상호 적대 행위 중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년 전 백서에선 북한이 “전반적으로 9·19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선 “정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가면서 상호 간의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2000년까지는 매년 펴내다 2004년부터 2년 간격으로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