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입증 자신"…승부수 건 檢

“성남도개공 배당 1830억으로 한정
공공이익 확보 ‘최선의 구조’ 포기”
성남FC 뇌물공여도 직접 관여 결론

검찰 “죄질 나쁘고 취득한 이익 막대”
측근 통해 증거 인멸 우려 크다고 봐

검찰, 남은 수사 어떻게

“차명지분說 추가 검토·확인 필요” 입장
‘쌍방울 대북 송금’ 李 관련성 파악 주력

검찰이 제1 야당 현직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그간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 청구서는 15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우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택지·아파트 분양 수익 등 사업의 전체 개발 이익(약 9607억원)의 70%인 6725억원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도 배당을 1830억원으로 한정해 차액인 4895억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배임액은 이전 수사팀이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할 때 산정한 651억원의 약 7.5배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모 지침서 작성 당시 공사의 적정 배당이익을 70%로 검토한 점, 공동 투자자인 공사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유착 없이 공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공사가 주무 부서 의견대로 70%를 가져갈 수 있었다”며 “이 대표가 민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구조를 포기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최선을 다해 공공 이익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 사업과 이듬해 8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을 두 사업의 시행자로, 호반건설은 위례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 업자들이 2018년 1월까지 위례 사업에선 211억원, 대장동 사업에선 올해 1월까지 7886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한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부터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들 기업이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 133억5000만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네이버가 2015년 6월~2016년 9월 기부 단체인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에 40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 등을 가장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사건에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요건인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모두 충족한다고 자신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며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이 사건은 지자체장을 위시한 지역 토착 세력이 민간 업자, 대기업과 유착한 지역 토착 비리로, 죄질이 나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해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는 자신이 보고받고 승인을 결재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면서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차례 검찰 조사에서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고 앞으로도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 대표의 두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잇따라 특별 면회(장소 변경 접견)한 사실을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고려했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관계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점쳐진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공동취재사진

◆‘김만배와 428억 약정’ 적극 규명…‘대장동 닮은꼴’ 백현동 수사 속도

검찰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428억원 약정’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되는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영장을 청구해 이 대표를 압박하는 한편, 나머지 의혹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이번 영장에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혐의는 이 대표의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에만 일부 반영하는 데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의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범죄 수익 은닉, 증거 인멸·은닉 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밖에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외됐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준비 자금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6개 기업 중 농협과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모두 추가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키맨’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혐의를 줄곧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퍼즐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고 관측하기도 한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뉴시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있었던 백현동·정자동 개발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은 물론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은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 대표의 측근을 통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꼽힌다.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7일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당시 사업 추진을 담당한 성남시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1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로부터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넘겨받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전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4명을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 전 부지사는 본인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부인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