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중앙정부가 쥐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조직권 일부를 넘겨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특별전담반(TF)이 17일 첫발을 뗐다. 이 TF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자치조직 제도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안부와 17개 시도 조직부서, 지방 4대 협의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등이다. 이들은 회의에서 TF 구성·운영 방안과 주요 검토 과제 등을 공유했다.
TF는 향후 지자체 조직 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조직과 인사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한돼 있다. TF에서는 인구 규모에 따라 기구 수 상한선을 정하고, 긴급·특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시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정부에 부단체장 정수 확대와 직급 상향 등을 건의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시대 시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오는 4월 부산에서 열리는 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전까지 주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시대 시책 추진 등을 위해 지자체의 조직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