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일명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추가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은 오 전 시장이 부산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대표와 임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이들 보좌관들로부터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표수리 절차를 보고받은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6개 기관 중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 임원들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일괄 사직서를 징구하고 본인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와 공약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