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11년 넘는 중범죄” vs 이재명 “헌법·형사소송법 위배”

영장 내용·李 반박문 보니

검찰 “내로남불·아시타비 전형”
‘국정농단’ 빗대 ‘시정농단’ 표현
‘회유논란’ 들어 “증거인멸 지속”

李 “유권무죄 무권유죄” 맞받아
“지자체장 정책 판단 배임 처벌
우리 법 태도에 어긋난다” 주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리 의혹을 ‘시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 대표는 본인에 대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맞받았다.

17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173쪽 분량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밝힌 입장을 놓고도 “진실에 기초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을 정치화함으로써 자신의 법률상 책임을 면탈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혐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빗대 ‘시정농단’이라고 표현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지방자치권을 사유화한 고질적인 지역토착비리”라고 꼬집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 사유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한 점,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일방적으로 검찰 출석 일자를 정하고,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감안하면 향후 수사·재판을 불구속으로 진행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연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잠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특별면회’ 회유도 청구서에 언급됐다. 검찰은 “피의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모 국회의원이 구속수감 중인 정진상, 김용과 접견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장소변경 접견’을 신청해 이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한 바 있다”며 “증거인멸은 단순히 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계속 실행돼 현실화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와 이 대표 측의 ‘연결고리’도 포함됐다. 성남시로부터 정자동 시유지 호텔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황모씨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차병원 측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호텔 개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이 대표와의 관련성은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혐의,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배포한 20쪽 분량의 반박·설명자료를 통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소환 조사 때 이뤄진) 진술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구속 요건 중 하나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영장 내 혐의사실과 관련해 “(본인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며 “실제로 돈이 흘러간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위례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아예 뇌물과 관련된 혐의사실을 주장하지도 못했고, 성남FC의 경우에도 ‘제3자 뇌물죄’라는 특이한 형태의 뇌물죄를 주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임 혐의에 대해선 “영리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없다”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는 건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5503억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며 “이 액수는 헌정 사상 최고의 공익환수액에 해당한다. 이런 사업을 두고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는 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