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이 전세 사기를 막을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중고차 미끼 매물에 대한 단속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저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보고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참석했다고 한다.
이도운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으면서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택과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가 서민과 청년층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중고 자동차 미끼 매물 등의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과 청년이라는 부분에서 더욱 크게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의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전세사기 범죄는 187건에서 62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 대행사 등의 불법 광고나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올 상반기 운영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주시하고, 위법 행위 가담 중개·감평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쁜 임대인·사업자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검찰, 경찰, 국토부는 긴밀히 협력하며 전세사기 배후 세력과 공인중개사 등의 공모 여부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