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년간 백수 생활하며 가정 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여성의 수년간 당한 가정폭력과 남겨진 아이의 미래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처했다.
여성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남편 B씨에게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그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2년 2월부터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그때마다 A씨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같은 불행이 무려 10여 년이나 계속되자 A씨는 B씨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게 됐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B씨가 상상하기도 힘든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요구하자 그간 참아온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0여년간 남편 대신 가정을 책임졌지만 돌아오는 건 가정폭력이란 아픔에 마지막 남았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다.
A씨의 행동은 분명 질타받아야 했지만 법원도 배심원들도 그가 느꼈을 고통에 공감했다.
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판결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과 함께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보호와 양육이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