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이 고려됐다고 한다.
기존 예정된 24일 본회의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 이상)이 출석해 이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169석)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에 더해 민주당 내 이탈표가 더해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권 남용’으로 보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탈표’ 방지에 신경이 곤두선 표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휴일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죄 없다'고 한다고 해서 (죄가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불체포특권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도 국민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민심의 길로 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불체포특권 포기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 역시 그대로 기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