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 명시 안 된 경력증빙서류 인정 ‘특수관계’ 심사위원 회피신청도 안 해 道는 ‘훈계’ 처분… 솜방망이 비판 일어
경남도 직속기관의 공립대학인 ‘도립거창대’가 겸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원칙을 지켜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불합격했을 지원자가 합격하면서다. 게다가 경남도가 심사위원들에 대해 ‘훈계’ 처분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도립거창대는 2021년 1월에 모 과의 겸임교수 1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고, 2명이 지원했다. 이 채용 공고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폐업한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 등 4개 산업체 경력 평가 증빙서류 중 1개를 택해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제출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경남도립거창대 전경
지원자 중 A씨는 모 교육청에서 발급한 ‘강사확인서’를, 다른 지원자 B씨는 ‘폐업사실 증명원’을 각각 경력증명서로 제출했다. 서류심사를 주도한 한 심사위원은 A씨가 제출한 서류가 채용 공고상 명시된 경력증빙서류가 아닌데도 공적서류라는 이유로 서류심사 항목 점수를 매겼다. 이 결과 원칙대로 채점했다면 불합격됐을 A씨가 합격했다.
더 큰 문제는 설사 A씨가 제출한 강사확인서가 경력증명서로 인정됐더라도 근무연수·근무처·직책 등을 감안한 경력 점수를 근거로 B씨가 합격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서류심사 채점 과정에서 원칙을 고수하든 예외를 인정하든 최종합격자는 B씨라는 것이다.
겸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도립거창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2004∼2020년 도립거창대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데, 심사위원 중 1명이 A씨와 같은 시기에 같은 과에 근무한 ‘특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 결과 공정성 의심 우려가 있어 제척 사유에 해당됐지만, 이 심사위원은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서류심사에 나선 감독책임자, 실무책임자, 교무처 직원 등 3명에 대해 훈계 처분하고, 거창대 총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처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유동 거창대 총장은 “우리가 없는 경력을 인정해 채용했다면 형사고발까지 당할 상황이지만 채용 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있었기에 징계도 아닌 ‘훈계’를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의미의 성격이지, 크게 문책받은 정도가 아니어서 솜방망이 처벌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도립대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