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를 사적인 세탁 심부름과 이삿짐 운반에 동원한 기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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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직 기관장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과기정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21년 4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장으로 임용됐다가 1년 만에 해임됐다. 2021년 11월 직원들의 신고로 과기정통부 감사실이 감사에 착수했고 16가지 징계 사유가 발견됐다.
감사 결과 김씨는 운전기사에게 9차례 개인 의류를 세탁소에 맡기고 찾아오게 시켰고, 택배를 받거나 이삿짐을 옮길 때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녁 모임이 끝날 때까지 대기시키고, 명절이나 휴가 중에도 운전을 시켰다. 배우자의 도시락을 구매하게 하거나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부당한 인사 발령을 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법원은 징계 사유 대부분이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전임 기관장이나 과기정통부 공무원 등을 저녁에 만나면서 운전기사를 대기시킨 부분은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위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