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3-02-21 01:05:00
기사수정 2023-02-20 19:31:50
부·울·경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2023년 3차례 회의 거쳐 과제 확정
각 시·도 연구원 정책연구도 병행
“해제총량 확대 등 우선 수용해야”
‘GB 제도 개선’ 실질적 대책 요구
기존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관리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그린벨트 제도개선’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20일 오전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GB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에서 부·울·경 수장들은 GB 해제와 권한의 전면 이양을 요구했다. 국토부에서 당장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해제총량 확대, 해제기준·행위 허가기준 완화 등 단기과제부터 우선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광역 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의 도시성장관리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각자의 환경에 맞게 GB 관리방안을 주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도시 관리를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이들 광역단체는 지난해 12월 지역발전협의회와 국토부-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GB 제도개선을 논의한 후, 공동대응을 통해 국토부로부터 실질적인 GB 권한 이양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부-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당시 국토부장관이 “비수도권의 국토이용 규제변화 요구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GB 제도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다. 3개 시·도는 이번에야말로 GB 제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적기라는 사실에 공감,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이들 광역단체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GB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체계와 일정 등을 합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GB 제도개선 공통과제를 확정하고, 각 시·도 연구원에서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부산시는 GB 해제총량 확보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대규모 국책 과제인 2030세계박람회 유치·가덕신공항 등과 연계를 통해 공항복합도시와 신도시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인 제2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과 해운대 53사단 군부대 이전을 통한 산·학·연 연계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GB 해제총량 확보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정부의 전 방위적인 권한 이양 기조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광역권이 협력을 통해 정부 권한 이양을 이끌어내는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도시 전체 면적의 약 25%가 GB로 묶여 있어 도시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GB 해제 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