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기시 노부오(岸信夫) 당시 일본 방위상이 러시아에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됐다. 그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부터 미국 등 서방국가와 보조를 맞추며 러시아 제재를 주도해 온 일본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영상은 주영러시아대사관이 재빠르게 인용해 퍼뜨리면서 마치 사실인 양 포장됐다.
이는 일본에서 외국에서 유포되는 자국 허위정보 확산 대응 당위성을 강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사례다. 또 이에 대한 정부 차원 대책도 빠르게 결실을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치열해지는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실’(가칭)을 내각관방(총리, 내각을 보좌, 지원하는 정부 기관)에 설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20일 교도통신,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실은 10명 이상의 직원을 두어 내년 4월 설립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 조직 신설에 대해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에서 생산된 허위정보의 수집과 분석, (올바른 내용의) 대외 정보발신 강화, 정부 외 기관과의 협력 모색 등”을 이 조직 운영 목적으로 꼽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허위정보 등의 확산을 포함, 정보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보전 대응 조직 타깃은 중국이다. 일본은 일본의 안보와도 관계가 깊은 대만 유사사태 발생 시 중국이 자국에 유리한 정보를 대량으로 일본 및 주변 국가에 유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만이 점령될 경우 일본은 이로부터 불과 118㎞ 거리인 국토 최서단 요나구니지마(与那國島)를 전초기지로 삼아 중국과 대치해야 한다.
정보전 대응 강화가 여론조작, 언론 통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양한 경로와 형태로 유통되는 정보가 의도된 허위정보인지,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허위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거나 정확한 정보발신이란 목적을 넘어 여론조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