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20일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전북교육인권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전북교육청은 설명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인권보호·증진 사업과 전북교육청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인권 보호와 권리구제 등 총 4장 25조와 부칙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 보호와 지원을 전담하는 전북교육인권센터 구축과 인권위원회 설치, 인권 실태조사, 인권 모니터링, 구제 신청 및 조치, 조사 등이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북교육청이 유일하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12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지난 10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전문가 협의회와 법제처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의견 수렴 절차 뒤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학생 인권과 함께 교직원의 인권 보호 체계인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해 교육 주체 모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