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애로 과제 102건 정부 건의

22일 투자애로접수센터 개소 100일
‘경영애로’ 건의 36.3%로 가장 많아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22일로 개소 100일을 맞는다. 대한상의는 지금까지 102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를 접수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규제에 막혀 계획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은 과제는 총 25건, 금액으로는 11조6900억원 규모다.센터에 접수된 건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경영애로가 3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애로(24.5%), 노동(14.7%), 환경(14.7%), 신산업(7.8%), 입지(2.0%) 등 순이었다.

내용을 보면 전체 건의의 약 10%가 산업단지 입주 기준 완화와 인프라 개선 관련 요청이었다. 산단 관련 규정이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A사의 경우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산단 내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었으나 입주가능 업종과 면적이 산단 조성 당시인 2010년 기준으로 배정돼 입주가 불가능해 센터에 건의했다. 농공산단에 위치한 B사는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용수 부족으로 투자 확대가 어려워 개선을 요청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도 많았다.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업종과 근무시간이 실제 지방의 고용 현황과 괴리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한상의는 전국 7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센터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소관 부처에 전하고, 부처의 검토 결과를 기업에 전달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