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약정 인정 땐 혐의 가중 정영학 녹취록 증거로 인정 안한 곽상도 ‘50억 클럽’ 재판도 영향 재수감 후 심경 변화 가능성도
“증거인멸과 실체 진실 은폐 시도에 가담하였던 유동규, 남욱 등 일부 공범들이 자의에 의한 심경 변화로 인하여 실체 진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 피의자(이재명)의 최측근으로서 피의자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김용 그리고 민간업자 중 피의자와 가장 밀접하게 유착돼 있던 김만배는 여전히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한 대목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적시한 부분이지만 김씨와 이 대표 최측근의 ‘수사 비협조’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왼쪽부터 정진상, 김용, 김만배.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않았다. 이른바 ‘428억원 약정’은 대장동 사건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검찰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선 김씨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진술이 필요하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최근까지도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 전 실장은 이미 이 대표와 ‘운명공동체’로 엮여 있는 상황”이라며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얻게 될 실익이 침묵을 지키는 것에 비해 크지 않다는 취지다.
김씨도 자신이 천화동인 1호를 실소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씨가 이 대표와 관련한 비리 혐의를 인정할 경우 그는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50억 클럽’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역시 김씨에겐 유리한 요소다.
다만 김씨가 지난 18일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재수감되면서 향후 김씨의 심경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 검찰의 타깃은 김씨가 아닌 이재명 대표 아니겠느냐”라면서 “또다시 구속된 김씨 입장에서는 이 대표와 관련한 진술을 하는 대가로 가벼운 혐의를 적용받는 ‘비공식적’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을 고려해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