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여야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역술인 천공 의혹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22일 운영위원회에선 대통령실 상대로 한 정치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립은 24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와 27일 표결을 지나면서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천공을 거론하며 “주술·무술 정치가 판치는 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고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공상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국가의 위기 징조인 ‘망징’(亡徵)으로 운을 뗀 뒤 “망징은 주술 정치, 무술 정치가 판치는 것인데 천공 얘기 들어 보지 않았나”라며 “(천공) 스스로 나와서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 친분관계를 얘기하고 대통령실 이전이나 관저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하고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소관 기관에서 이미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첫 업무보고 첫 질의에서 뜬금없는 간신세력, 천공 등 공상소설에 나올듯한 내용을 갖고 질의한다”며 “위원장이 이럴 때 엄중히 지적해줘야 한다”고 항의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도 “천공이니 간신이니 하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청와대 이전 업무를 내가 총괄했지만 천공이 누군지 모른다”고 반박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반대한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며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려고 일부러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안병길 의원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장기적으로 독초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드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쌀 과잉 생산이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해도 장기적으로는 쌀의 생산량은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법의 기본 취지는 쌀 생산량을 연도별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싹 빼고 의무격리만 (강조하며 사실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또 한 번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정의당은 여당 반발에도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환노위원 16석 중 9석이 민주당이라 개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 60일 이상 계류되면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22일 국회 운영위 개최에 합의하면서 법안심사만 진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의혹이나 천공 의혹을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표 수사의 대통령실 배후설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한 언론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민주당이 방탄을 계속하면 영장 청구를 또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보도한 데 대통령실 측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