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시아 송모(60)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인사청탁과 함께 임직원 20명에게 4억1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사기)로 송 전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뇌물 공여자 20명 중 코이카 자회사인 코웍스 전 대표이사 A(62)씨는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송 전 이사에게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대여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송 전 이사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코이카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코이카 직원 17명과 지인 총 20명에게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려달라며 약 4억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이사는 코이카 인사·예산·조직 등에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해 차용 전후로 인사상 특혜나 계약상 특혜를 제공했다. 검찰은 송 전 이사가 받은 차용 기회와 금융 이익을 모두 뇌물로 봤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이사는 승진평정점수 산출 기준을 조정해 뇌물을 준 직원을 승진시키고 내부 규정상 최고 인상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연봉을 올려주는 등 각종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 송 전 이사는 인사상 특혜를 제공한 후로도 기존에 빌린 금액을 갚지 않은 채 또 다시 차용을 요구하며 직원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경희대 교수로 재직하던 2020년 4월 송 전 이사에게 1000만원을 주는 대가로 같은 해 12월 코이카 임원으로 선임됐다는 의혹을 받은 손혁상(61) 코이카 전 이사장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둘이 돈을 주고받은 시기가 코이카 이사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기 약 5개월 전으로, 시기상 이사장 선임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코이카 내부직원 등 뇌물 공여자는 송 전 이사의 차용 요구를 받은 뒤 인사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호의를 기대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말 코이카의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3일 코이카와 코웍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송 전이사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