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깎고 우대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라는 질타에 은행권이 금리 인하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이 증권사의 고금리 예탁금 문제도 들여다보면서 이자 장사 논란은 금융업계 전체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KB주택담보대출(신잔액코픽스 기준)은 최대 0.35포인트, KB주택전세자금대출과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대 0.55%포인트 인하된다.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신잔액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에 우대금리 0.45%포인트,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 상품에 우대금리 0.20%포인트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금리를 최대 0.7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두 대출상품의 최저 금리는 모두 4%대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마이너스통장대출은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은행이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은행권은 최근 사회공헌 대책을 내놨지만, 보증 재원을 늘려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보증 배수 효과로 지원규모 부풀리기 논란이 뒤따랐다. 이에 소비자들의 체감 혜택이 큰 금리 인하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은행이 정말 규모와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는지를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은행권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고객은 어려워지고 돈을 빌려준 은행은 돈을 벌었는데, 어떤 혁신적 노력을 했는지를 물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은 없다”며 “그런 와중 성과급 등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누구라도 이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증권업계의 ‘이자 장사’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1조8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거뒀다.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연 최고 2%의 예치금 이자를 받는데 고객에게는 지난달 말 기준 0.37%에 불과한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사별 이자·수수료율 관행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등으로 가계신용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 말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해 통계를 작성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가계신용이 감소로 전환한 것도 2013년 1분기 이후 10여년 만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사용 금액을 합한 가계 빚을 가리킨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세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