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은 1960년 4·19 혁명으로 하야(下野)했다. 하야라면 시골에 내려가 유유자적했어야겠지만 이승만은 미국 땅 하와이로 쫓겨가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역시 ‘혁명’이라 칭하며 두 번째 공화국을 수립한 박정희를 비롯한 5·16 세력은 소위 ‘혁명재판’을 통해 이승만의 1공 시절 실세를 처벌했다. 이승만은 이렇게 한국 정치사에서 부정됐다.
이승만을 소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모습과 겹쳐 보여서다. 윤 대통령의 최근 ‘자체 핵무장 가능성’ 언급 때문이다.
이승만은 국부(國父)라는 호칭보다 독재자로 더 많이 불릴 만큼 이미지가 부정적이다. 하지만 그의 외교·안보와 관련한 업적을 낮춰 보는 이는 별로 없다.
그 이승만이 대미(對美) 외교에서 피운 꽃의 최고봉은 70년 전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승만이 목숨과 바꿔 얻어낸 조약이다. 미국이 이 조약 때문에 이승만 제거를 고려했다는 비밀문서가 공개된 적 있다. 에버레디 작전이다.
그만큼 이승만의 상호방위조약 요구는 집요했다. 이승만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부터 미국에 군사 원조를 요청하고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타진했지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반대로 남한 주둔 미군을 철수했다. 1950년 6·25전쟁이 그래서 터졌다.
정전회담 때인 1952년 다시 이승만은 트루먼에게 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아니면 국군 단독으로 북진 통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루먼은 답하지 않았다.
1952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되자 곧 이승만은 편지를 보내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말했다. 1953년 정전협정 타결이 임박했을 때도 재차 편지로 조약 체결을 촉구했다.
미국을 돌려세운 건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이었다. 북한·중공군 포로까지 자의에 따라 남·북한, 중국·대만 및 제3국으로 보내버린 이 사건은 정전협정을 무위로 돌릴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이때 등장한 게 에버레디다. 다행히 작전은 실행되지 않았고, 이후 미국은 협상을 통해 한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군이 즉각 개입한다는 부분은 제외했지만 이승만이 요구한 대부분을 수용해 1953년 8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했다.
70년 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시사 발언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상당히 신뢰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없었던 이야기가 될 것 같진 않다. 북한의 일상화된 도발과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추가 핵실험 등 한반도 위기 고조에 국민 대다수가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보는 첫 이유다. 우리 원자력 수준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핵무기를 만드는 건 시간문제라는 게 두 번째다.
해법은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찾아와야 한다. 4월쯤 한국 대통령의 12년 만의 미국 국빈방문이 이뤄질 것 같다고 한다. 방문의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정전 1년 뒤 이승만은 미국에서 아이젠하워와 회담했다. 당시 이승만이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 묵었다는 기록을 보니 국빈방문이었을 것 같다. 역사는 이 형식이 아니라 이승만이 돌아올 때 미국에서 군사원조 4억2000만달러, 경제원조 2억8000만달러를 챙겼다는 사실을 더 크게 기록했다.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술핵 재배치급의 대북 핵억지력 강화는 남한에 필요하다. 핵을 가진 북한과 없는 남한의 싸움은 우크라이나 전쟁판을 보면 쉽게 예측된다. 불법 침공에 영토가 초토화됐고 지금도 수시 미사일 공격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도발 원점을 타격했다는 소식은 없다. 핵보유국을 비보유국이 공격하는 것은 자폭행위다. 이런 상황이 언젠가 남한 땅에서 연출될 수 있다.
미국이 자기네 핵우산을 믿어달라고 한다고 진짜 믿으면 안 된다. 이승만은 1943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이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제합병을 묵인한 게 1882년 맺어진 조·미수호조약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외교의 생리에 대한 이승만의 냉정한 인식이 집요한 상호방위조약 요구와 성사로 이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