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뒷돈’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정지

尹 “건폭 근절 때까지 엄정 단속”
노조전임비·채용강요도 처벌

‘깜깜이 회계’ 양대 노총 보조금
MZ세대 노조에 지원 검토도

정부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건설노동조합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업계는 물론 국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지칭하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건폭수사단’을 출범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강성 기득권 노조의 불법행위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운송 자격 정지·취소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의 특별단속 조사에서 수천만원대의 월례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챙기면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음달부터 즉각 면허 정지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아예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그밖에 건설노조가 인사채용이나 노조 전임비 지급을 압박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태업, 공사 방해로 보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선 현행법을 활용해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양대 노총에 지원했던 보조금을 이른바 ‘MZ세대’ 노조에게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깜깜이 회계’ 사태와 관련 실태 점검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지원금 배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개편안에서 지원 대상을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엔 정부 지원금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정부가 지원 대상에 청년층을 포함한 것은 이날 정식 출범한 MZ세대 중심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