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른바 ‘건폭수사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21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 받고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불법 행위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협회에도 협력을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기사가 건설사에 상납금(월례비)을 요구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 체계와 익명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을 운영하고 200일 간 경찰 특별 단속을 벌이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정부는 향후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