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내고 라운딩’ 국감 지적받고도 제식구 감싸기식 ‘늑장감사’

16개 기관 중 13곳서 32명 덜미
2022년 10월 국감서 지적받았지만
감사 결과·재발 방지책 조차 없어
“도덕적 해이 조장” 비판 목소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기연)가 평일 근무시간 중 복무규정을 어기고 골프를 즐긴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의 복무위반 의혹을 지적받고도 4개월이 지나도록 자체 감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태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식 ‘늑장감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과기부와 과기연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두 기관은 현재 과기부 직할 연구기관(비출연연)과 과기연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소속 직원들의 복무현황 및 골프장 출입기록 등을 제출받아 감사를 진행 중이다. 과기연은 25개 출연연에 대한 지원 및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감독기구다.

사진=TDI 제공

과기연은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골프 관련 복무위반 조사 대상 4161건을 전수조사해 13개 기관 소속 복무위반자 32명을 확인했다.

복무위반 의심 사례는 다양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직원은 자신이 단장으로 있는 파견근무지에서 5차례나 ‘셀프 휴가증’을 제출한 뒤 매번 골프장으로 간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 직원은 오전 9시~오후 1시 출장 신청을 낸 뒤 오후 1시~4시 휴가를 냈다. 휴가가 끝나는 시점인 4시부터 6시까지는 재차 출장 신청을 냈다. 조사 결과 오후 출장 시간 중 그는 골프장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지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출연연의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한 직원은 육아휴가를 낸 뒤 골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직원은 동료 3명과 골프장에 동행했다고 내부 감사에서 진술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동료들도 나란히 육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내고 근무 대신 골프를 즐겼다가 들통이 났다. 특히 국립중앙과학관 한 직원은 대학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떼 병가를 낸 뒤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직원은 ‘예약은 했지만, 라운딩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골프장 운영팀장 명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직장에 제출했다.

과기연은 일부 직원의 복무위반 정황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지만, ‘감사 진행 상황을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인 12월8일에서야 조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연 관계자는 “자료 대조 및 당사자 소명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다”면서 조만간 자체 감사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 직할인 비출연연에 대한 과기부 감사 결과는 기약조차 없는 상태다. 과기부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해명하고 있다. 과기부는 현 정부 들어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김영주 부의장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골프를 친 중대비위자를 지적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과기부와 과기연은 아직까지도 자체감사 결과 발표를 못 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늑장 감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하루속히 관련자 징계는 물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