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폭과 전쟁’을 선언하면서 ‘월례비’가 핵심 쟁점으로 불거졌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를 심각한 대표적 사례로 부각시키면서다. 이에 대해선 법원 판단도 엇갈린다. ‘임의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거나 ‘불공정 거래행위’, ‘근거 없이 요구하는 성격의 돈’이라는 판단이 잇따라 나왔지만 최근엔 ‘사실상 임금’이라고 본 재판부도 있다.
◆급여 외 별도 지급하는 웃돈…1960∼1970년대 관행 굳어져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웃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서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000만원의 월례비를 받는 실정이다. 공사 일정을 맞추는 게 중요한 시공사 입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독촉해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조금씩 쥐여주던 1960∼1970년대 관행이 굳어진 것이다.
정부는 월례비를 대표적인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보며 이를 금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받은 건설현장 전체 불법행위(2070건)를 살펴보면 타워크레인 월례비지급이 58.7%(1215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앞으로 (월례비를) 정당한 노동이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겠다면 합법적인 근로계약 내용에 포함돼야만 인정할 수 있다”며 “법 외에 또는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도록 해 강요를 한다면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는 벌칙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돈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나 시행령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접대비 명목”, “볼공정 거래행위”, “근거 없이 요구하는 성격의 돈”
정부 표현처럼 월례비는 불법일까. 월례비에 대한 정의를 내린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부의 표현은 ‘대체로 사실’이다. 법원은 대체적으로 월례비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지만 최근엔 이를 임금으로 봐야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2017년 6월 하청업체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의 콘크리트 타설 및 비계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A씨는 2019년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하청업체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A씨에게 지급하면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월례비 3700여만원을 기지급대금으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당시 하청업체는 “타워크레인 기사에 지급되는 월례비 등도 A씨와 분담해야 한다”며 “A씨가 분담해야 할 월례비 등까지 우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먼저 지급했으므로 우리가 지급한 금액이 A씨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월례비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하도급계약에도 타워크레인 기사에 지급하는 월례비 등을 A씨가 부담한다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월례비를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약정된 임차료와 별도로 접대비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도 못 박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월례비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이 규정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또한 지난달 19일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월례비 등은 타워크레인 기사가 법령상 또는 계약상 근거 없이 요구하는 성격의 돈”이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사실상 임금 성격 갖게 돼”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에선 최근 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은 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건설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청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월례비 지급은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며 “공사 입찰 시 월례비 등을 견적금액에 반영한 점, 철근콘크리트 협의회에서 정한 상한선 등을 볼 때 건설사가 원청, 기사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강제로 지급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월례비가 임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결국 판결은 대법원에 가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전날 광주고법 판결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