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 북핵이 나날이 고도화하면서 ‘북한이 쏜 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나서겠는냐’ 하는 의구심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동맹국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의지를 강조하며 ‘한국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쓸 각오도 충분히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국 수도 워싱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8차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한다. 최근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600㎜급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데 대응하는 차원이다. 특히 사거리가 300∼400㎞인 SRBM은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것인 만큼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적(敵)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협박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가하는 군사적 위협이 사상 최고로 고조된 가운데 북한군이 SRBM에 핵탄두를 탑재해 한국을 향해 발사하는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 원칙이 어떻게 실전에 구현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번 훈련의 핵심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 맞춤형 확장억제 전략(TDS)을 토대로 두 나라 군사·외교 당국자들이 핵 위기 단계에 따른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일단 DSC TTX 자체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 공격 위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한·미 양국의 대응 개념과 절차를 발전시키고자 한·미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이다. 이번 훈련의 경우 우리 국방부에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 국방부에선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 등이 참여한다.
한·미 대표단은 DSC TTX을 마친 뒤에는 조지아주(州)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추진 잠수함 기지도 방문할 계획이다. 핵잠수함은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싣고 다니며 불시에 수중에서 북한을 향해 이 SLBM을 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다. ICBM, 전략폭격기 등과 더불어 미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앞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방한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F-35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방어 플랫폼, 오산공군기지의 U-2 정찰기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이어 각종 재래식 무기,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존재 등과 더불어 ‘핵’도 확장억제 공약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맹국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쓸 각오도 충분히 돼 있다는 뜻이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을 겨냥해 “만약 적들이 우리(한·미)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자연히 DSC TTX를 비롯한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