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대학교수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교수노조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교수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26건으로, 전년(18건) 대비 44% 증가했다.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중노위는 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교수노조가 증가하면서 노동쟁의 조정 신청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교원 노조법은 2020년 6월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충원의 어려움,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근무여건이 과거에 비해 악화된 점도 노동 분쟁이 증가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3년간 중노위에서 처리한 교수노조 조정 사건 44건의 조정 성립률은 54.8%로 나타났다. 조정안 수락 등 17건, 조정안 거부(중재 개시) 14건, 행정지도 및 취하 13건이었다.
조정 신청 내용은 단체협약 28건(63.6%), 임금협약 16건(36.4%)이었다. 단체협약은 성립률이 68.2%인데 반해 임금협약 조정 성립률은 22.2%에 그쳐 노사 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대학교수 노사의 경우 일반 사업장과 달리 자율교섭 경험이 부족한 만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노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