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를 받은 제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생활안정 등을 위해 제주도가 적극 나서라는 제주도 인권 관련 자문 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2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명의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제주도에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직접·간접적 고용과 생계비 지원 등 생활 안정화 방안, 재취업 지원, 건강 회복 지원, 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등이다.
또 노동자, 위탁자, 수탁자 3자 참여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고현수 도 인권위 위원장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명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고를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현 가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제주도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반시설로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이후 직접 관리,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민간위탁이라는 간접 고용구조보다는 재직영화를 통한 직접고용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도 제시했다.
도 인권위는 제주도 인권 주요 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등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기구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장 시설은 2003년부터 제주도가 민간 기업에 위탁해 운영해왔으며, 이달 말 운영이 중단돼 노동자 56명 모두 해고를 앞두고 있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도청 앞에서 원청인 제주도를 상대로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4일 농성 천막을 찾아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정협의체는 취업 교육과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재취업하거나 다른 위탁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