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단 지연에 수십건 걸려있어 2018년, 소멸시효 명백한 기산점 전쟁 밀접한 한국 평화 연구 전무 변호사지만 항상 평화운동가 꿈꿔 ‘공익 기획 소송’ 지향의 한 과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는 현재 한·일 외교가의 최대 현안이다. 우리 측이 요구한 사과와 반성, 전범 기업의 배상 기금 참여 등의 핵심 쟁점만 해결되면 바로 타결될 것처럼 보인다.
정부 사이드는 이렇지만, 민간 쪽 분위기는 다르다. 현재 국내에서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민간 측의 손해배상 소송은 약 70건 정도로 알려져 있다. 2018년에 3건이 대법원에서 피해자 측 승소로 확정됐고, 이후 수십 건이 소멸시효 등의 문제로 각급심에 걸려 있다.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까닭이다.
임재성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해마루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 중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제기와 배상판결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쟁점은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2012년으로 볼 것인가, 2018년으로 볼 것인가다. 2012년은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시점이고, 2018년은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일본제철에 판결을 내린 시점이다.
이 중 2018년 배상 판결에서 승소를 끌어내고 이후 재판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를 최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늑장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며 “2018년 이후 제기된 신규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아 과반의 사건이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피해자들이 패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는 “명백히 2018년이 기산점”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 분야에서 꽤 유명한 변호사다. 최근에는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해 인터뷰했다.
그는 대학을 다닌 2000년대 초반을 ‘전쟁의 시기’라고 규정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이 있었다고 운을 뗀 그는 “반전운동에 열심히 참여했고, 그 경험으로 졸업 이후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가장 전쟁과 가까운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연구임에도 우리 사회에 ‘평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사회학과에 진학해 관련 연구를 했고 평화권, 한국 평화운동, 징병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논문을 썼다”고 부연했다.
지금은 변호사가 됐지만 임 변호사의 지향점은 여전히 평화운동가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이를 위한 수단으로 택한 것이라 했다.
일제 강제동원, 베트남 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 지향의 연장선이다. 그는 이런 소송들을 ‘공익 기획소송’이라고 표현했다.
임 변호사는 “아주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재심이든, 손해배상 소송이든 모두가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입증 방법을 요구한다”며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아주 우연히 증거가 많이 남아 있는 사건을 통해 한국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한 건의 판결이라도 받으면 정부 등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도 여기에 속한다. 다만 그는 “그 소송이 사회의 변화, 다시 말해 정부의 입장을 바꾸고 정부가 보다 대안적인 합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갔느냐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는 실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앞으로도 국가폭력과 평화 문제 관련 사건을 더 하고 싶다”며 변호사 업무 외에는 책과 논문을 쓰고 싶다고 했다. 그간 해왔던 사건과 고민을 정리해 기록하고 사회에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임 변호사가 대리한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최근에 화제가 됐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이 판결에 대해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장병들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된 것은 전혀 없다”며 “국방부는 거기(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