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행정처는 “(촉법소년 기준 하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현행 소년법의 취지가 처벌보다 개선과 교화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법무부 또한 지난해 12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 처분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법무부가 소년보호사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내용 상당수에도 행정처는 반대 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판사가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에서 판사가 검사에게 심리 개시 등을 통지하고, 사건 종결 시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는 “과거의 범죄사실 확인(수사), 공소 제시 및 유지에 특화된 검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은 물론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한 소년의 갱생 도모라는 소년사법 제도의 근본이념을 간과한 것”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