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10곳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14개로 확충하고, 대형병원의 소아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수도권에 몰려 있는 소아암 치료기관 확충을 위해 지방 거점병원도 육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저출생과 전문의 부족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공백에 대한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지난 1월31일 ‘필수의료 기본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라는 세부대책도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 어린이병 원 방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필수의료인 소아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 정책 잘못”이라며 “이것보다 시급한 게 없다.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소아응급 진료체계 확대와 중증소아 의료체계 강화,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 충분한 재원 투입을 당부했다”고 전하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설명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중증소아 전문치료를 위해 현재 서울 4곳 등 10곳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 더 지정된다. 복지부는 이들 전문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발생 손실에 대한 사후보상 체계 도입 등 시설·장비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아암 치료를 위해 서울까지 원정을 와야 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갖춘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지방에 5개소까지 육성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강화를 위해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전담 전문의 배치 등을 지정·평가 예비지표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중환자 치료를 위한 장비·시설 확충을 유도하고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이러한 기준·지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의 의무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24시간 소아응급 서비스 제공,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등이 있어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소아진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 등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한다. 정부는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위해 수가 개선 및 운영비 일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8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내년까지 1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무엇보다 의료진이 소아환자에 대한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올 하반기에는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증상에 대한 상담, 처치 방법 안내뿐 아니라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병원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소아를 진료·치료하는 병·의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현재 만 0∼8세 미만에게 30% 적용하는 입원 적용 연령가산을 1세 미만에겐 50%로 확대한다. 정부는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수가가산을 검토하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주 2∼3회 한시근무나 파트타임 형태 채용 등의 노력을 각종 지정·평가 기준 등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아과 대란의 주효 해법으로 거론되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조 장관은 “의정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