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 침입해 성범죄까지 저지른 사람에 대해 7년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지나치게 과도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23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전주지법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심판 대상인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이나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까지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22일 전북 전주시에서 피해자 B씨 집에 침입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두 죄를 결합했다는 것만으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2021년 1월20일 헌재에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직권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