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죽음으로 내몬 20대 세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와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일명 ‘서산 손도끼’ 사건의 범인 A·B씨에게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주도한 C씨에게는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8월 A·C씨와 군 복무를 함께 한 D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옥상에서 1시간 가량 폭행했다. 이들은 폭행 후 손도끼를 들어 보이며 ‘1000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고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사전에 “호구가 한명 있다”,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등의 말을 전화와 메신저로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 빚이 있던 A씨는 D씨를 차에 태우고 3시간가량을 돌아다니며 대출을 신청하게 했다.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 D씨에게 연락하면서 다음날 만날 것을 강요했다. D씨는 A씨 등과 헤어진 뒤 4시간 뒤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D씨가 평소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임을 알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빼앗으려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협박과 피해자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이들의 협박이 D씨 사망 추정 시각까지 계속됐고, D씨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예상한 대화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사건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이던 C씨는 1심(군사재판)에서 강도치사보다 가벼운 특수강도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이후 민간 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강도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1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