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초등생 75명 소재 불명… 경찰 수사

73명 해외 출국 추정… 2명 추적 중
정부, 가정 돌봄 만 3세 전수조사
2078명 복지 서비스 연계·지원
조사 과정서 ‘친딸 사망’ 발각도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3세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돌봄 지원 등이 필요한 2000여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아동 중에는 75명의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기준 만 3세인 2018년생 국내 거주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2만4756명에 대해 지난해 10∼12월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18년 출생 아동(33만2787명)의 7.4%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매년 4분기에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2019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복지부가 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찾아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의 90% 이상(2만2665명)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지만, 2078명(8.4%)은 양육환경 등이 미흡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아동 12명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했는데, 9명의 소재·안전이 파악됐고 2명은 사망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남은 1명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숨진 2명 중 1명은 경기 포천에서 친모가 생후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3년간 빌라 옥상에 시신을 은폐한 사건의 피해 아동이다. 이번 조사로 범행이 발각돼 지난해 11월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나머지 1명은 아동학대와 무관하게 사망 후 사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 취학 대상 아동 41만5552명 중 7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73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외교부와 협업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2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