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대치 정국에 돌입한 여야는 3월 임시국회 개회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은 3월1일 개회는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목적’이라며 개회일을 내달 6일로 하는 소집요구서를 23일 제출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소집요구서를 24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외 114인 명의로 제출된 소집요구서에서 3월6일 임시국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3월5일까지 며칠간은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열어 충분히 민생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을 구실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3월 임시국회도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는 심산”이라며 “3월1일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하는 날로,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방탄 기념일’이 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일 임시회를 여는 규정을 근거로 내달 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열고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개회일을 두고 이견이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회일은 통상 여야 합의로 정해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추진한 안은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등이었다. 수정안에서는 이 기준이 ‘초과 생산량 3∼5%’. ‘쌀값 하락 폭 5∼8%’로 조정됐다. 정부가 이들 구간 내에서 시행령으로 매입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재량권이 커졌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또 벼 재배 면적이 늘어 쌀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정부 의무 매입 예외로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