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살길”… 반도체·AI·이차전지 주력산업 집중 투자

정부, 수출 로드맵 발표

반도체 R&D 2조9000억원 투자
투자공제 확대·인력 15만명 육성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MOU

동유럽 원전 수주 맞춤전략 추진
스마트팜 등 농산업 수출 230억弗

정부가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전체 수출 목표를 6850억달러(약 892조원)로 설정하고, 반도체 등 15대 제조업과 전기차 등 ‘신수출동력’ 12개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방위산업·녹색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와 에듀테크·스마트팜·콘텐츠 등 12개 분야 신수출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尹대통령 4차 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고금리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이재문 기자

2031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인공지능(AI) 등 반도체 유망분야 연구개발(R&D)에 2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세액공제를 늘리고,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 후공정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15만명 양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년간 2365명이 넘는 반도체 석·박사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총사업비 2228억원을 정부와 업계가 절반씩 투자하는데, 업계는 반도체 첨단기술 확보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과제 발굴부터 기업 엔지니어의 기술멘토링을 통한 대학의 산학 R&D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민관공동 R&D 과제 기획 때 반도체 선단기술 개발 및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에 적극 참여했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R&D 과제 47건을 선정·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R&D에 2029년까지 1조원, AI 반도체 핵심 기술개발에 2028년까지 402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 세제 지원 확대 추진, 투명·차량용·웨어러블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 등 혁신 R&D 지원도 강화한다.

철강산업은 탄소배출 저감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철강산업 저탄소 펀드 15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기술과 투자에 나선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강화하고, 대미 수출 쿼터제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조선업황 회복기를 고려해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 등 자금난 해소를 지원한다. 원전 수주 확대를 위해 체코, 폴란드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해외 수출 노형(APR1000 등)의 수출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 지원을 확대해 수출액 규모를 230억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해 수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가공식품 수출기업에 대해 원료·원자재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운영자금으로 4584억원을 지원하고, 금리를 2∼3%포인트 인하해주는 우수 수출기업의 비중을 45%에서 55%로 확대한다.

또 가공식품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환변동 부담이 큰 일본시장 수출업체의 경우 보험 자부담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한 수출 효과 창출을 위해 정상 경제외교를 통한 수출 확대,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 지원기반 확충, 무역금융 지원 확대, 마케팅 및 해외 인증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