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3일 현행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심화한 경기침체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24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한은의 금리결정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고물가 충격으로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소식도 다루었다.
◆한은. 기준금리 연속 인상 ‘7’에서 마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 기록은 일곱 차례(지난해 4·5·7·8·10·11월, 지난 1월)로 마감됐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과 기저효과 등으로 3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내렸다.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 흐름,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을 꼽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경로가 이번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라며 “지난해에는 이례적인 물가 급등으로 매회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지만, (이번에는) 시간을 두고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하던 일반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물가 상황을 이번 결정의 주요 고려 요인으로 꼽았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가 5.2%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여전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경기침체 우려에 더 무게를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0.4%)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도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이날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1.7%)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한·미 금리차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는 지난해 가파르게 오른 금리의 물가 안정 효과와 경기에 미치는 파급력을 일단 지켜볼 시점이 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수출 등 각종 경기 지표 악화에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의 큰 물줄기를 여전히 물가에 두면서 미국의 긴축 속도나 물가 움직임 등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부터는 4%대로 낮아지고, 올해 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패스(경로)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게 되면 굳이 더 금리를 올려 긴축적으로 가기보다는 현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패스로 가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잠시 멈춤’이 필요한 이유로 대내외 경제·물가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안개가 가득하면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본 다음에 갈지 말지를 봐야 하지 않느냐”면서 “(이번 동결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최근 국내 경기 둔화 조짐이 본격화하자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7%를 3개월 만에 1.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미국과 유럽의 연착륙 가능성,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0.2%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 요인이 있었지만, IT(정보기술) 경기 부진·국내 부동산 경기 둔화 등 하향 조정 요인이 0.3%포인트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부진한 성장 흐름이 하반기 이후 점차 나아지는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했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단서를 붙였다. 국내 민간소비는 실질구매력 둔화와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 등으로 회복세가 완만해져 올해 2.3%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가 이번에는 금리 동결에 나섰으나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갈 필요성도 강조한 만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하다. 국제유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는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준은 최근 공개한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징후가 있지만 더 많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향후 3개월가량의 기간 내 기준금리 정점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견해와 관련해 “1명은 현 3.5%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고, 5명은 당분간 최종 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로 인한 외국인 자본 유출 및 달러 대비 원화가치 하락 등도 추가 인상 가능성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총재는 다만 “변동환율제하에서 (한·미 금리 격차의) 특정 적정 수준이라는 것은 없다”면서 “기계적으로 몇 %포인트면 위험하다거나 바람직하다는 것은 없지만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환율) 변동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은 국내 요인보다는 미국의 긴축 지속 기간 등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고물가 충격 여진 계속…소득 하위 20% 소비지출 ‘적자’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이 312만1000원으로 7.9% 늘었고, 사업소득은 101만8000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사업소득이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은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전소득은 2021년 지급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사라진 영향으로 5.3% 감소했다.
소득이 4% 이상 늘었지만, 물가 상승 폭이 더 컸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해 전 분기(-2.8)에 이어 2분기 연속 줄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지난해 고물가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고물가 상황은 가계지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2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6.4% 늘었다. 항목별로는 소비지출(269만7000원)이 5.9% 증가해 4분기 기준으로 2009년(7.0%)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0.6%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4분기 연속 0%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고물가로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실질적인 소비지출은 둔화했다는 의미다.
지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거·수도·광열 지출이 1년 전보다 6.0% 증가했다. 특히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냉·난방비가 포함된 연료비 지출이 16.4% 급증해 1인 가구 포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난방비 부담이 그만큼 컸다는 분석이다.
교통비 지출도 전년 동기 대비 16.4% 늘었는데, 이 가운데 자동차 기름값 등이 포함된 운송기구 연료비가 9.1% 증가했다. 항공요금을 포함한 기타운송비 지출은 56.5% 급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외부활동이 늘어난 영향으로 오락·문화(20.0%), 음식·숙박(14.6%), 교육(14.3%) 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비소비지출도 크게 늘었다. 세금이나 이자 비용을 뜻하는 비소비지출은 92만8000원으로 8.1% 증가했다. 이는 4분기 기준으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다. 이자비용 지출만 놓고 보면 28.9% 급증하며, 2006년 이래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자비용 증가는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분석된다. 금액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증가율로 보면 기타 신용대출에서 각각 지출폭이 컸다.
4분기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실제 처분가능소득은 390만5000원으로 3.2%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각종 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가계 흑자액(120만9000원)은 전년동기 대비 2.3% 줄어 2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도 소비지출이 그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진 것이다. 가계 흑자율도 30.9%로 1.7%포인트 하락했다.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했다. 1분위(소득 하위 20%)의 가계수지는 35만원 적자를 기록, 전 분위 통틀어 유일한 마이너스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