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는 한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할 만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워 구속시켜야 한다’던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 내용을 놓고 “제가 굉장히 중범죄자인 모양”이라고 반응했다.
강 대표는 23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굉장히 섬뜩한 문구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회에서 격리한다는 이야기는, 앞에 영원히를 붙이면 사형 구형될 때 쓰는 관용어구인데 어떻게 느꼈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그런 무리한 표현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오히려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해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 결과 ▲피의자 직업 ▲영장심사 결과를 종합해 이처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16일 청구했었다.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찾아가 고소당한 강 대표에 대해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개월 만의 일이다. 당시 영장도 기각됐다.
취재 활동 일환이었을 뿐 범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강 대표는 영장 실질심사 출석 당일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고위 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두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아울러 더탐사를 겨냥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가 확립된다”며 “법무부 장관 집을 그런 식으로 찾아가서 공권력 희롱하는 일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었다.
강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이런 작은 매체에 대해 고통을 느끼게 해주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한 장관이 당시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기각을 두고 “가짜 뉴스에 대해 끝까지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만 다른 국민들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데 관해서는 “스스로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않는 한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