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따라서 이날 보고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나흘 앞둔 지난 23일 ‘반대표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주력했다. 압도적 부결로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고 여권의 ‘방탄 프레임’ 제기에 단일대오로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원내 지도부는 21일에는 의원총회에서 부결로 총의가 모였다고 판단하고 ‘자유 투표’로 표결에 임하기로 했다.
국가 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겠냐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던 이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털 방안에 대해 ‘오랑캐’라는 표현을 더해가며 답했다.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간담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자신의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리스크’ 떨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랑캐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이 있냐면 없다”며 “저는 그것이 정치의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오랑캐 언급이 검찰을 향한 것으로 비치는 대목은 이어진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는 그의 직접적인 표현에서 대체로 확인된다. 이 대표는 “적법한 수사와 정당한 권력 행사가 아니고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검찰권 남용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신다”며 “전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언제나 믿었고, 국민들의 힘으로 외롭지만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기득권과 싸우면서 끊임없이 수사받고 수배되고 구속되고 했지만, 결국은 국민들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끌어다 줬다고 생각한다”며, “검사 독재정권의 무도한 폭력적 지배가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우리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라’며 촉구하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느냐”며 화살을 날렸다. 그러면서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고 하는 것, 이것이 깡패의 인식”이라고 비판했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는 “나중에 후회되거나 회한 생길 일보다는 보람 느낄 일들을 찾아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윤 대통령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과 권력은 길지 않다면서다. 그는 “제가 역사의 죄인”이라며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 상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는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고 사건 내용은 바뀐 게 없다”며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고 검사들이 바뀌니 (사건에 대한) 판단도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어느 날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근무일 기준 4일 중 3일을 수사, 감사,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것”이라며 “(제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간담회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부당성을 설명하는 취지로 열렸다. 오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위한 여론전을 이 대표가 강화하는 차원으로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을 끌어내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는 이른바 ‘역선택’ 관측이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다. 민주당의 단독 부결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이탈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 부결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여서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고, 또 부결되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총선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가져갈 수 있어서 민주당의 패배를 끌어낼 수 있다는 시나리오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파상 공세 돌입 배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좋고 부결되면 민주당 여론이 악화되므로 더 좋다’는 계산이 작용한다던 한 매체의 보도가 최근 나온 후, 비이재명계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러한 질문이 던져지는 분위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총 299석)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169석)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7석) 그리고 기본소득당(1석) 등 총 177석이 반대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115석)·정의당(6석)·시대전환(1석) 등 총 122석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 최소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찬성이 150석(반대 149석)이 되면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다만, 여기에는 모든 의원이 표결에 출석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