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후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휘말린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결국 임기 시작 하루를 앞두고 25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를 ‘인사 참사’로 규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이 지난 17일 국가수사본부장 모집 지원자를 심사해 지원자 3명 중 한 명인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윤 대통령은 전날(24일) 정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이고 3만명 넘는 전국 수사 경찰 지휘로 사실상 경찰청장보다도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미 한 차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몸살을 겪은 경찰 조직이 검찰 출신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 따라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됐었다.
정 변호사는 2014년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지냈고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참여해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2020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변호사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가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 측은 언론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했고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돌이켜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자진 사퇴 결론을 내렸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반복됐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전 검사가 과거 아들의 학교 폭력 행위를 옹호하며 소송전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파렴치한 사람을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이냐”며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검증 실패이고 알고도 임명했다면 극심한 몰염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듭되는 ‘인사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무능”이라며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끝은 어디냐”고도 쏘아붙였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정순신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다”며 “이런 사람이 인권감독관이라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순신 임명을 철회하고 경찰청 외에 인사 검증에 참여한 대통령실은 몰염치한 인사 임명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왜 학폭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기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는지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고, 백혜련 의원은 “학폭을 대하는 가해자 부모로서의 정순신과 그 부인의 태도에 반성은 없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 보겠다는 것,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순신 전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2018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다”며, “학폭 발생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그 부모들이 보여주는 반성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 검증이 시작되면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 본부장은 이제야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보전을 위해 여론 무마용으로 하는 사과가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로 여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사퇴시켜야 한다”며 “부실 검증으로 학폭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이번 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에서도 정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2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드렸던 '아빠 찬스'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경험에 비춰볼 때 언어폭력 정도는 매우 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천 후보는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수사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정 본부장에게 진정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도가 있다면, 직을 내려놓고 피해 학생과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드리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국민의 신뢰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도 천 후보는 짚었다. 천 후보는 “정 본부장의 아들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발언까지 일삼았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인사검증과정에서 밝혀졌다면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 시스템, 나아가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붕괴하게 둘 수 없다”며 “우리 정부와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후보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메시지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