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학폭은 尹정부 기조와 배치…정순신 대처 과정 실망”

대통령실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26일 “대한민국 검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대처한 과정을 보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학교 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배치된다”며 “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임기 시작 하루 전 사의를 표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임명을 취소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시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검사 출신(제37회 사법시험 합격)인 정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자립형사립고 재학 시절 같은 방을 사용했던 기숙사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임명이 취소됐다.

 

정 변호사 측은 당시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2019년에서야 이뤄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며 “임기 시작이 내일(26일) 일요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논란이 일자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이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5일 입장문을 내고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