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13개 단체 궐기대회 개최 “특정 직역 입장만 수용해선 안 돼 종사자 근무환경·처우 개선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를 막기 위해 결집했다. 두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된 상태로, 의협 등은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병원협회, 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됐다.
26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 등 의료인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역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 특정 직역에만 혜택을 줘서는 안 되며, 보건의료 종사자의 전반적인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간호사법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회사에서 발언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정치권이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앞당긴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간호사란 특정 직역 입장만 수용해 보건의료계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의료현장에서 우리는 가장 긴밀한 동료지만 (간호사법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약소 주체는 권한을 볼 수 없다”며 “나머지 직역을 나 몰라라 하는 법이 합당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위 참석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동조했다.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양성되는 간호사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전문대에 전문 학과가 없어 특성화고나 학원 출신이 대부분이다.
이날 집회는 지난 18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뒤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첫 집단행동이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조영진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장은 간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연대 측 추산 5만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