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인사’에 인사 검증 뚫려… 자녀는 입시부정만 따져 ‘구멍’ [정순신 낙마 후폭풍]

추천부터 최종 결재까지 난맥상

민정실 대체 인사정보관리단 ‘헛발질’
鄭, 법무장관·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
尹과도 대검서 함께 근무해 논란 커져

경찰, 윤희근 청장 단수 추천 내부 비판
“尹정부 검사 중용 정무 판단 문제” 지적
자녀 학폭 등 대상자가 안 밝히면 누락
대통령실 “가족 등 정보 공백 개선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과 권력 분산을 내세우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하지만 ‘정권 코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부 내 상하 권력 관계가 엄연한 현실에서 검증 분산이 검증 구멍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일각에선 사정기관의 세평 수집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 관련 핵심 결정 라인의 정무적 판단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침묵에 빠진 국수본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대통령 임명 하루 만인 25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용했다. 뉴시스

◆“경찰청, 정순신 단수 추천 정권 코드 맞추기”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의뢰에 따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대통령실이 최종 검증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1차 검증은 탈세와 투기, 음주 운전, 성범죄 등 ‘7대 비위’에 초점을 맞춘다. 경찰 등 사정기관의 세평 수집도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검찰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었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월16일 국가수사본부장 공모에 지원했고, 경찰청은 지난 16일까지 정 변호사를 포함한 후보자 3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경찰청 인사추천심의위원회를 거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24일 정 변호사를 윤 대통령에게 단수 추천했다. 이를 놓고 경찰 내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산물인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 독립의 상징인데, 윤 청장이 정 변호사를 직접 단수 추천한 것은 정권 코드를 맞춘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윤 청장이 대통령실의 기류를 읽고 이에 맞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자녀 관련 사생활이라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는 경찰청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문제는 2018년 검찰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인사 추천 때) 경찰은 고위직 인사 추천 시 일반적으로 요구받는 ‘세평자료’를 제출한 것이 전부이며, 법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자료들은 법무부가 관련 기관에 요구해 처리 및 검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본인 일이 아니라 잘 몰랐다”며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추천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인사 검증 절차와 범위, 과정 등 세부 사항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尹정부 ‘검사 기용’ 연장선서 정무적 판단 미흡 지적

당초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건 윤 대통령의 검사 기용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검증 시스템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윤 정부는 검찰 출신이 인사·사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뿐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찰 출신이 핵심 라인에 포진해 있다.

정 변호사 자녀에 대한 세평 수집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해도 국정 운영의 큰 기조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무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를 임명한 다음날인 지난 25일 오전 내부적으로 여론 동향을 살핀 뒤 발령 취소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정부 들어 정 변호사 외에도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검증 부실 일부 인정 “개선 검토”

대통령실은 이날 정 변호사 관련 검증 부실을 일부 인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재 인사 검증은 공개된 자료와 합법적으로 취득 가능한 개인 자료, 세평 수집을 통해 이뤄진다”며 “후보자 본인이 작성하는 인사 검증 자료에 부모, 자녀와 관련된 항목도 있지만 가족과 관련해선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직 인사에 대한 최종 책임 기관으로서 대통령실도 이번 사안에 책임이 없을 수 없다”며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자녀와 관련된 검증은 입시 부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 폭력 등 자녀에 대한 세평은 검증 대상자가 직접 밝히지 않으면 누락될 수도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폭력 근절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다면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대처한 과정을 보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