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노골화하면서 한국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23일 한미경제안보포럼에서 “(10월 이후)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미국산 장비의 중국수출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적용을 1년 유예했는데 이 조치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국내기업의 중국 반도체공장이 조만간 생산 차질을 빚고 수년 내 아예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행정부는 28일부터 자국 내 반도체 자족망을 구축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90억달러(약 50조원) 규모의 기업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이 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생산라인의 신·증설을 못 하게 하는 ‘가드레일’의 세부조항도 조만간 발표한다. 미 텍사스주에 170억달러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와 미국에 첨단 패키징 공장과 연구개발센터 건설을 추진 중인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으면 이 규제에 묶이게 된다. 일본, 네덜란드는 이미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반도체 설계와 기술은 미국에, 시장은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미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참여는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렇다고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에 등을 돌리기도 힘들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공장에서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공장에서 40%를 생산한다. 갑작스러운 반도체 생산·수출 중단이 우리 경제에 몰고 올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미국 보조금도, 중국 시장과 생산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이자 안보와도 직결된 전략자산이다. 정부와 기업은 대미 통상채널을 총동원해 중국공장의 가동 연한을 최대한 연장하거나 투자규제 유예를 얻어내야 한다. 중국공장 철수라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사정이 다급한데 반도체 투자 세제 혜택을 담은 반도체지원법안이 대기업 특혜라는 거야(巨野)의 억지주장에 막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날로 격화하는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뒤처져서는 기업의 생존을 넘어 한국경제의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 국회는 반도체 지원법을 서둘러 통과시켜 반도체 살리기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