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과 권력 분산을 내세우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하지만 대통령실부터 내각에 이르기까지 검찰 출신이 인사 라인에 포진돼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배제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정권 코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부 내 상하 권력관계가 엄연한 현실에서 검증 분산이 검증 구멍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인사 관련 핵심 결정 라인의 정무적 판단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청, 정순신 단수 추천은 코드 맞추기”
◆인사 추천부터 검증까지 줄줄이 검찰 출신
윤 정부 인사 결정 라인에 검찰 출신이 전진 배치되면서 ‘제 식구’ 검증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은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1차 검증을 맡고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이동균 1담당관(전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실무를 맡는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역시 검사 출신이다. 인사 추천부터 최종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도맡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 특유의 상명하복 분위기와 온정주의가 인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법조인들은 지나치게 행위의 불법성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포괄적 검증과 정무적 판단에 한계도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인사 검증은 극소수의 핵심 실세만 관여하는 만큼, 자기 발언권을 지닐 수 있는 자리에 다양한 인사가 배치돼야 한다는 주문이 계속 나왔다.
정 변호사 자녀에 대한 세평 수집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해도 검찰 출신을 검경 수사 지휘 라인에 배치하려는 국정 운영의 큰 기조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무시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를 임명한 다음날인 지난 25일 오전 내부적으로 여론 동향을 살핀 뒤 발령 취소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정부 들어 정 변호사 외에도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검증 부실 인정한 대통령실 개선 검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익명으로 보도가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워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는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말했다. 자녀와 관련된 검증은 입시 부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 폭력 등 자녀에 대한 세평은 검증 대상자가 직접 밝히지 않으면 누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지휘공백 장기화 우려… 외부 수혈보다 내부 선발에 무게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대통령 임명 하루 만에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전격 낙마하면서 전국 3만 수사 경찰을 대표하는 국수본부장의 지휘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찰은 ‘자녀와 관련된 사생활’을 이유로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윤석열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찰청 발표 등을 종합하면 정 변호사가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논란으로 사의를 표하자 경찰은 후임자 추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더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는 내부 선발에 무게를 두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전국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고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 두 번째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급이지만,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게는 없는 개별 사건 수사 지휘권한이 있다. 수사에서는 국수본부장이 경찰 최종 책임자인 셈이다.
경찰은 후임자 추천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대행체제를 확실히 해 수사지휘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수본부장 낙마가 이례적이고 관련 법령 검토와 관계부처 의견 청취 등이 필요해 수사 지휘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통상적인 수사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지휘부의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서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분간 국수본은 김병우 수사기획조정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정치권에서는 정 변호사의 낙마를 두고 여야 간 온도차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고 날을 세우며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이나 혹은 인사혁신처에 두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인사도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을 통해 경찰 인사가 투명하게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그런 사람을 국가 기관 수장에 앉히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조속한 사퇴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 늦지 않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으신 학교폭력 피해자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