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부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20대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다. 2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에 대한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맞물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정 다툼이 추후 기소될 것이 확실시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앞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최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3, 17, 31일 등 공판 기일을 세 차례 지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 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은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무한정 재판 연기나 불출석을 할 수 없는 만큼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두 가지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던 부분이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연루 의혹으로 언론에 주목받자 2021년 12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 발언 이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도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0월 공판준비기일 당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관련성은 향후 있을 대장동 의혹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 사안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타격을 받는다”며 “대장동 의혹뿐 아니라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연루된 다른 사건과 관련해도 이 대표 측 예봉이 꺾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